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신협연구소는 지난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적 회복을 넘어선 신뢰 재구축’을 주제로 ‘2024년 신협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며, 경제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신협의 미래 경영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순서로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국정과제비서관에 제주 출신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양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가 고향이다. 대기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양 비서관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샌프란시스코 영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다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거래량 추이와 올해 새롭게 출시된 가상자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분석했다.디스프레드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에선 업비트 점유율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업비트의 점유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평균 점유율이 5~60%대로 떨어졌고 2월 한때에는 50%를 밑돌기도 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증가로

◇4급 승진△세무과 전미경 ◇5급 승진의결△용성면 김상태 △건설과 문영애 △기획예산과 문은영 △디지털정책과 박윤정 △상수도과 송정갑 △세무과 정지영△보건행정과 박미정△건축과 황종학 ◇6급 승진관련기사경산시 대표 저수지 10선 새롭게 탄생대구교통공사, 경산시 1호선구간 역명 단축 결정 감사△디지털정책과 배진주 △중소벤처기업과 우정임△디지털정책과 박지환△건설과 박순익 △도로철도과 서진수◇7급 승진△기획예산과 한경아△복지정책과 장현정△총무과 현종휘△축산진흥과 이다빈△식품의약과 윤성현△문화관광과 송성주△건축과 현가현△체육진흥과 장세철 ◇8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정이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을 위해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해 반환점을 돌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방소멸 위험도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 브랜드 ‘상상주도’가 의미하는 창조적이고 주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아도 강한 상주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고 지난 2년간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주시가 ‘慶尙’의 ‘尙’자가 다시 빛나는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제주에서 연노련 제3회 노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정책적 이슈, 노동 관련 인문학 세미나 및 ESG 경영 관련 교육을 인사·노무 관련 사례 및 트랜드 위주로 진행됐다.특히 총선 후 정부 노동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 정치계와 노동계의 공약사항을 비교해보며 기관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노사 공통 현안 주제는 각 단사별 임금 체계,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각

중국‧몽골과 함께 동북아 지역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이 강화된다.산림청은 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및 몽골 정부의 사막화방지 정책결정자 및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유엔동북아환경협력계획,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막화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과 연구성과를 논의했다.오는 4일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 국유지와 사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전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를 내준 후, 폐기물이 인근 농지와 구거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하기위해 민원인이 측량을 하던 중 해당 토지를

이강덕 포항시장이 3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배식봉사에서 이 시장은 김영환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장기현 포항시맨발걷기지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학교가 지역 물류인재 양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김해시는 3일 LG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