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핵심 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수도권 체납이 50.5%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먼저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했고, 이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도 없는 고발”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약화와 지역 자금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윤재옥, 박수영, 권영진, 김대식, 서천호, 이종욱, 신동욱, 조승환, 이달희, 서지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제2 매치 데이가 11월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개막 3경기가 모두 팽팽한 승부 끝에 마무리되며 높아진 기대 속에, 나란히 첫 승을 거둔 SK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가 격돌하며 초반 선두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20일 오후 4시, 개막전에서 명암이 갈린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이 맞붙는다. 2연승을 노리는 하남시청과 시즌 첫 승이 간절한 충남도청의 승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남시청은 서현호의 빠른 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사이버보안 역량제고를 위한 ‘제3회 아세안 사이버 쉴드 해킹방어대회’를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일 한-아세안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서명식도 개최했다.KISA는 3년간 ‘아세안 사이버 쉴드’ 프로젝트를 통해 해킹방어대회, 온라인 교육·부트캠프 등을 진행하며 800명 이상의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했다. ACS 해킹방어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롱
전라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지원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가 대상 수상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9년 구례 지리산피아골식품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다.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선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 심사위원의 발표 심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대상을 받은 보림제다는 1996년 고 서명원 명인이 설립한 유기농 녹차밭을 기반으로 지역 유기농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도내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27곳이 폐교됐다. 그런데 이 중 15곳만 임대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적지 않은 것은 폐교활용촉진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폐교활용촉진법은 폐교의 활용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경기 안산시의회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 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
은행들이 이달에만 예금 금리를 서너차례 올리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연 3%대로 높아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4분기 만기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이 확대된 결과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인상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90%이며, 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 소득 입금 등의 우대 조
일본 슈퍼컴퓨터 '후가쿠'가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에서 7위를 유지했다. 19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겨루는 세계 랭킹 '톱500'의 순위가 발표됐으며, 일본의 후가쿠가 지난 6월과 동일한 7위를 기록했다. 해당 순위는 슈퍼컴퓨터 관련 국제회의 개최에 맞춰 약 반년마다 발표된다.상위 10위까지는 지난번과 순위 변동이 없었으며, 1위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엘 캐피탄'이 차지했다. 엘 캐피탄의 성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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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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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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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전남 담양·장성군 4개 지자체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18일 북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전남 장성군에서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제9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인접한 4개 지자체 간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구성된 기구로 정례회를 매년 1회 순환 개최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 박병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