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혁신 운영 사례 공모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운영 도서관 중 ‘전국 유일’ 수상이다.이번 공모 대회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3의 공간, 도서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성남시는 14일까지 청년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소상공인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 운영 중인 19세~39세 청년에게 창업 기본 과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주간 성남시청 2층 회의실 또는 판교창업존에서 진행된다.기본교육과 컨설팅은 판교 지역의 창업 보육 전문 업체가 맡아 ▲창업의 이해와

농촌진흥청이 제주감귤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6일 문대림 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귤연구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 연구직 인력은 2015년 15명이었지만, 올해는 10명으로 10년간 33%나 줄었다.제주에 있는 농진청 산하 기관인 감귤연구센터는 2015년부터 매년 5명의 연구관 수를 계속 유지했으나, 연구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감귤연구센터 예산도 2015년 37억8100만원에서

제주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2024년 사회적기업 같이가치 업’ 기념 행사가 6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적기업과 민간협력 파트너 간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이남근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송남철,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FC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장에는 22개

△허가과 백미라 △일자리경제과 조은아 △디지털정책과 노영록 △시민도서관 김윤희 △세무과 박환덕 △세무과 이현재 △디지털정책과 김문석 △하수도과 김동욱 △건설과 정현우 △차량등록사업소 박윤숙 △세무과 윤정원 △축산진흥과 김지윤 △농정유통과 이제인 △문화관광과 김여진 △하수도과 박우석 △

인제군은 동국대학교와 지난 4일, 동국대학교에서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장·단기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평생교육 관련 자료 제공 △평생교육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확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학 협력 등으로, 두 기관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여성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해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

1970년 설치된 한강 철책은 50여 년간 서북권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막고 있다. 휴전선 철책과 함께 서북부 한강을 따라 설치된 철책은 분단국가 현실을 도심까지 이어내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다.김포시는 종국적으로 한강 철책을 제거한 후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