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게임주 시가총액 2위 경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장 예정인 시프트업이 벌써부터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장주 만큼은 아니지만 시총 2위 업체의 주가변동은 시장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게임주 시총 2위는 4조 6931억원을 기록한 넷마블이다.지난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레이저옵텍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시현 중이다. 세계 최초로 티타늄사파이어를 이용한 311nm 고체 UVB 레이저 '팔라스'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팔라스프리미엄'의 미국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6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김해시는 6월 21일, 22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2024 상하이 경남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중국 방한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남도 시·군 10개가 참석하여,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 행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행사로 구성되었다.김해시는 ‘김해문화재단’과 10월에 개장 예정인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와 함께 참석하여 중국방한객을 유치하기 위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혁신을 거듭하며 소비자들의 개성을 살린 푸드 라이프를 진화시켜 왔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 근무하는 강은숙 주무관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농산물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도와 제주도푸드뱅크가 7월 말까지 진행 중인 '2024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 주무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라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연

폐사축 파쇄, 발효부식 소멸화…1회당 최대 200㎏ 처리 기존 처리방식 한계점 극복…광범위 산업으로 적용 가능 가축 사육이 많지 않았던 지난날에는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었다. 현재는 사육 규모가 전업화·대형화에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분뇨에 의한 냄새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으로 문제시되고

울진농협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지난 24일 울진농협 죽변지점 을 방문한 이모 고객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1억 2,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과장이 부자연 스러운 언행에 전..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