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 없는 행정' 법령 정비…"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 일환이다.
지난해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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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하던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공사 일정 단축 및 운영기간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이후 건립하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은 재
LG유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5'에 참가해, 양자내성암호 기반 인증 및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코리아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와 통합 보안 플랫폼 'U+SASE'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하고,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보안 인프라를 소개한다.전시부스는 사무실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비트코인 가격이 33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은 AVIV 비율에 주목하며 비트코인이 이번 주기에 300%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VIV 비율은 비트코인의 활성 자본금을 총 투자 자본금과 비교하는 지표다. 역사적으로 AVIV 비율이 +3σ 평균 편차를 돌파할 때 사이클 정점을 예고해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반반일 거센 법안 등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
이재명 대통령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자를 포함해 K-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문화인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주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초대 대상은 지난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5월 '첫 여름'으로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감독, 3월 '폭싹
청도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제2분기 청도군목요회 본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 기관·단체장이 참석, 주요 정책과 현안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비전2040’선포와 청도상상마루 준공, 청도역 신축공사 등 지역 성장 기반 사업과,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또한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D.CAMP에서‘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텐츠 융합팩토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예비 창작자인데 진흥원은 이에 걸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이모티콘 작가 제민주씨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얻었고 전문 멘토의 밀도 있는 피드백으로 초기 아이디어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진흥원에서 준비
'7월 5일 대재앙' 예언이 일본에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기상청장이 "예언은 허위 정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힐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모티브로 한 영화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까지 개봉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28일 일본 IT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7월 5일 대재앙 도시전설의 기원은 만화가 다츠키 료의 작품 '내가 본 미래'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만화는 한때 절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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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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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슬기로운 김천여행” 공모전 개최
김천시는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김천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관광코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김천시 이색관광코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관광지의 단순 방문을 넘어, 색다른 여행 경로를 제안받아 김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한다.공모 주제는 ‘김천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색적인 관광코스’이며, 접수 기간은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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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 796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24년 1~4분기 누적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 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외
이 대통령, 문화인과의 만남...'어쩌면 해피엔딩 작가·'폭싹 속았수다' 감독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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