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 없는 행정' 법령 정비…"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 일환이다.
지난해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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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약물접합체 기술 기업 인투셀의 주요주주인 오비트-브레이브뉴 1호 신기술투자조합이 블록딜로 지분을 일부 처분했다고 밝혔다.오비트는 케이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가 대표인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는 한승환이다.회사는 23일 공시에서 시간 외 매매로 인투셀 주식 15만주를 블록딜로 매매했다고 발표했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시간 외 매매로 일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블록딜로 오비트의 인투셀 보유 주식은 86만1597주에서 71만1587주로 감소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암호화폐 확산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며, 비트코인이 세계 준비통화가 될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암스트롱 CEO는 암호화폐 확산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다. 이미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가 상장됐으며, 지난해에는 실물 자산 토큰화가 200배 성장해 200억달러 이상이 온체인으로 보관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으로, 기존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하던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공사 일정 단축 및 운영기간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이후 건립하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은 재
AI 인프라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픈렛저가 한국에서만 1만개 이상 독립 AI 노드 검증자를 확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오픈렛저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력과 참여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AI 밸리데이터 운영 참여자와 커뮤니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렛저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출처를 검증하고, 기여에 따라 온체인 보상을 받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드는 AI 생태계의 공정성과 다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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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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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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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구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아울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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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장을 외면한 자리 나눠먹기
지난 20여 년간, 필자는 인천의 골목을 누비며 수많은 소상공인을 만났다. 그들은 애환이 가득함에도 큰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려한 정책들의 수혜에서도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수백 통의 민원을 넣었고, 한 푼의 지원이라도
[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5. 평화경제특구, 서해평화특구로 가는 출발점
2023년 6월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 취지를 살려 인천을 비롯한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에 희망을 보였지만 당시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과 연계되며 흐지부지된 상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접경지역 공약으로 이 내용을 끄집어냈다 냈다. 인천
[현장에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수용시설 과밀문제
최근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예외인 곳이 있다. 법원, 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이른바 ‘법조타운’ 주변 상가다. 법조타운 주변 상가는 공실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호사 사무실로 빽빽하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법조타운도 마찬가지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