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최신기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
육동한 춘천시장이 20일, 서울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춘천지역 현안 건의를 했다. 육 시장은 이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지난 2024년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약 300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육 시장은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 촉구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마련해야”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
(해외환경뉴스) 자연광 노출은 신진대사 건강을 향상시킨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노출은 신진대사 건강을 향상한다.국제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공조명보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유익하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좌식 생활 방식과 생체 시계 불균형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대사 질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거
대구 남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
대구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추진되며, 2026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