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
영천시가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민원 신청 시 다양한 민원 서식과 복잡한 작성 방법으로 직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재작성이나 재방문으로 인해 민원접수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30여 종의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 자료를 시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누구나 쉽게 지적 민원 관련해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문을 민원창구와 읍·면·동 행정
포항시 북구청은 18일 신광면 안덕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운영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와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합동봉사반을 구성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소’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매월 1회 운영되고 있다. 이날은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상담, 치매 진단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타 부서 민원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거나 이관해 처리했다.
문경시는 지난 24일 농암면 율수1리와 내서1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운영하는 합동처리반이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농암면에서는 토지 경계 확인과 합병신청 등 다양한 지적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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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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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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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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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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