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0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
내년부터 영업정지로 인해 선분양을 제한받는 받는 최초의 건설사가 나온다. 첫 대상은 IPARK현대산업개발. 2017년 동탄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2027년 현산에게 내리꽂는 모양새다.이 규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는 건설사에게 2년간 선분양을 제한’하는 초강력 조치다. 영업정지 6개월 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시작되는 2년간의 선분양 제한이 더 무서운 이중처벌이다.현산은 지난 2025년 4월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즉시 항소했지만 이 결과가 빠르면 연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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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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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독일의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단순한 시험과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었다.5월 15일 스승의날. 하지만 올해 교육 현장은 감사와 존경만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상처 위에 서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교권 침해와 교실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의 붕괴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 불시 현장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끼임사고 초고위험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주요 생산 공정 내 유해·위험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특히 끼임 사고 예방의 핵심인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상태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차
iM금융, 창립 15주년 기념식 간소화…비용 지역사회 환원
iM금융그룹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간소화하고, 절약한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iM금융은 15일 대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Give With Grace’ 컨셉으로 진행했다. 특히 기념식을 간소화해 절약한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또 5월 한 달을 ‘사회공헌의 달’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아동, 청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 공개…AI·블록체인 결합 생태계 확장
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1주년을 맞아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2.0 체제로 확장에 나섰다. 창작자와 이용자, IP 보유자를 하나로 잇는 구조를 고도화해 멀티 IP 기반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15일 넥슨 산하 블록체인 기업 넥스페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을 공개했다. MSU 2.0은 AI 기반 창작 도구와 블록체인 정산 인프라를 토대로 IP 보유자,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창작자는 AI
코레일,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체결ⵈ “고속철도 통합 국민 기대 부응”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안전경영 강화와 국민편의 향상에 나섰다.코레일은 오늘 서울사옥에서 주요 사업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등 전사 경영진 40명과 ‘2026년 부서장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책임경영계약은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코레일은 매년 사업별 특성화 지표를 정해 계약을 맺고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코레일은 이번 책임경영계약에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