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안 의원이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의정활동 전반을 정리해 설명하는 자리로, 도의원으로서 마련하는 마지막 의정활동 보고회다. 아산시의원과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해 온 기간 동안 추진된 주요 의정활동의 경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의 추진 배경등 내용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지역 현안
인천광역시는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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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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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기소 진행사항 공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프로텍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회사와 임원들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프로텍과 최00 대표이사, 김00 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원, 징역 1년
코오롱글로벌, 송도하늘채아이비원제일차 채무보증 결정
코오롱글로벌이 2025년 12월 26일 송도하늘채아이비원제일차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신한저축은행 외 5개사를 채권자로 하며, 보증금액은 250억원이다. 채무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다.이번 공시는 '송도 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출약정 만기 연장 및 변경계약체결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 이자지급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 건이다. 코오롱글로벌의 자기자본은 5959억4631만2862원으로, 자기자본 대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필리핀 국방부와 수상함 2척 공급 계약 체결
HD한국조선해양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국방부와 수상함 2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8447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9년 12월 20일까지다.계약금은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은 공사진척에 따라 수금된다.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14조4865억원의 5.83%에 해당한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12월 26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만3000원 하락한 4
현대엔지니어링, 제조형 중심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오산시 세교1지구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는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를 분양 중이다.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1.5만㎡ 규모로 규모로 제조형, 연구·업무형 지식산업센터 599실과 상업시설 46실이 함께 구성된다. 상품별로는 제조형 업무시설이 460실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형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연구형 지식산업센터는 45실이, 업
[인사] 경북 경주시
◇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 이동수 ▷ 복지정책과 윤철용 ▷해양수산과 윤창호 ▷건설과 정광락
◇ 5급 승진
▷ 회계과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