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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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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본격화…전주교구 청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17일까지 2박 3일간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과 도내 성지·사적지 일원에서 ‘2026 전주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행사다. 전북의 종교·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순례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참가자 동선과 숙박, 성지순례 이동,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체계를 점검한다.‘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최종심사 결과, △최
화재 반복 발생 대상물 ‘핀셋조사’ 안전 관리 강화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과거 화재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화재 발생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화재 발생 이력을 분석해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 21곳을 선정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조사에는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관계기관과 외부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전통시장 상인회, 평동리에 연꽃밭 조성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 전통시장 상인회가 평동리 일대에 연꽃밭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상인회는 앞서 조성한 코스모스 꽃밭에 이어 이번에는 연꽃밭을 마련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가꾸고, 박달재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특히 연꽃밭 주변에는 상인회원들이 운영하는 상점 이름을 새긴 세로형 안내판을 설치해 꽃밭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박달재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이상은 박달재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코스모스에 이어 연꽃으로 백운면을 찾는 분들에게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