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충북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165건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국유재산법 32조에 따라 국유재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번 기간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대책반을 운영해 전화 안내와 독촉을 병행할 방침이다.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충북문화재단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단인 ‘문화이음단’을 출범했다. 선발된 11명의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충북의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재단의 카카오톡 홍보 채널인 ‘문화이음창’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 소식을 전달한다.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문화이음단이 숏폼 영상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