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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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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제주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과 제주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는 13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노동권익 보호 및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제주지역 노동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연구 및 제도개선 협력 ▲노동상담·권익구제·교육·홍보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계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용산구,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개모집
서울 용산구가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공동주택 단지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완화해,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 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공개모집 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 7개이며
여수시 중앙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붐업 조성
여수시 중앙동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시민 참여주간’을 맞아 본격적인 홍보와 붐업 활동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섬박람회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지역 사회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자생 단체와 협력해 이순신광장과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진남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주요 활동으로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5대 시민 실천운동’캠페인
여수시 통합 콜택시 ‘섬섬여수콜’ 이용 활성화 나서
여수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콜택시 ‘섬섬여수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섬섬여수콜’은 여수시 전체 택시 1,427대 중 1,042대가 가입해 운행 중인 여수시의 대표 택시 호출 서비스로 다수의 차량 확보를 통해 평균 20초 이내 배차가 이뤄지는 것이 강점이다.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 등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즉시 배차가 가능하며 돌산읍이나 화양면 등 기존에 택시 호출이 어려웠던 읍·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무선지구 3대 공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촉구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선산공원·성산공원·선사유적공원에 대해 “주거 밀집 지역의 핵심 녹지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비전과 투자 계획 없이 부분 보완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현재 무선지구 3대 공원은 기능과 콘텐츠, 시설 면에서 시대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선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