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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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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선 군수
권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무거운 책임이 시작된다.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은 이를 상징한다. 왕의 권력이 부럽다던 다모클레스는 하루 동안 왕좌에 앉는 영광을 누렸지만, 머리 위에는 말총 한 올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화려한 권좌 뒤에는
최민영 노벨리스코리아 이사, 한국비철금속협회 알루미늄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의 최민영 대외협력 이사가 한국비철금속협회 알루미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임됐다.한국비철금속협회는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굴, 통상 대응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산업단체로, 올해 알루미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산 화재는 줄었지만 피해는 급증…대형 사고에 경고등
올해 상반기 경산 지역의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공장 및 저유소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상반기 화재 발생현황 통계분석 결과’를
상임위 갈등에 특검법까지…국회 후반기 ‘출구 없는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우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690일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40여 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특별기고] 경찰 혁신, ‘향찰(鄕察) 차단’보다 ‘시스템 강화’에 답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확대와 사건 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존·비속 상피제’ 도입은 공정 수사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