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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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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동작구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마지막 결재는 ‘구민 안전’
성동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는 3월 4일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원오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민선 6기 취임 첫날인 지난 2014년 7월 1일,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업무로 수기 결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던 정 구청장은, 이번 「2026 성동구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임기 중 마지막 방침으로 결재하면서, 민선 6기의 시작과 민선 8기의
광주광역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체질 전환한다
광주시가 자율주행 실증사업,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인공지능 실증병원, 암 스쿨 설립 등 미래전략산업과 인재 양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체질을 전환한다.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총1조5164억원 규모의 ‘2026년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광주시는 미래전략
연천군,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
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통일부와 경기도를 비롯해 접경지역 내 시·군 공무원, 참여 지방정부, 전문가 그룹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인천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종합 지원 본격 시동
인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창작 과정에서 겪는 법적 권리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운영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종합건강검진 ▲전문 심리상담 및 검사 ▲법률상담 분야다.종합건강검진은 수면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이 포함된 3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으로 국가건강검진 운영 방식에 맞춰 격년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짝수 해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의료기관(▲검단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