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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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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
군민 중심 열린 의회!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취임 소감먼저 저를 믿고 제10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8명 의원의 만장일치 선출은 화합과 신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장직을 권한이 아닌 봉사의 자리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전반기 의정 방향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는 군
"가산점이 뭐길래"...주말마다 드론 학원 가는 공무원들
제주도가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5급 공직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1종을 취득하면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70점 만점에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주어진다.0.5점의 가산점은 공무원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과 같으며 가장 높은 인센티브다.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보다 두 배나 많다.적용 대상도 세무
'문화 입힌 남동산단'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전국 노후 산업단지들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를 입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문화선도산단'을 앞세워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15일 인천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이 경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창업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1876 부산' 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은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 기술 국산화와 창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