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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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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하고 달콤”…영천복숭아 90t, 전국 이마트서 소비자 입맛 공략
“복숭아가 이렇게 아삭하고 달콤한가요. 다른 지역 복숭아와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맛은 확실히 좋네요.”지난 14일 이마트 대구 칠성점에서 영천복숭아를 맛본 한 대구 시민의 반응이다. 시식대 앞에는 복숭아 맛을 직접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맛을 본 뒤 구매하려는 시민들
전북,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조속한 생계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5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전북도는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잔존 시설물 철거에 투입할 예정이다.피해 상인에 대한 생계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 점포당 소상공
경기, 美애리조나주와 지방정부 간 다자협력 확대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
안병윤 예천군수, 도청신도시 ‘자족도시 전환’ 승부수…경북도 지원 요청
안병윤 예천군수가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예천을 경북 북부권 신성장 거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도비 확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K-푸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미래
김천 구도심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평화남산동 공중케이블 정비
김천시가 구도심인 평화남산동 일원에 얽히고설킨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과 첨단콘텐츠혁신센터 건립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반시설 정비까지 병행되면서 구도심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7일 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