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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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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는 면세점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JDC면세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서 JDC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합리적인 계약 조건 및 수수료 체계 운영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의 투명성 강화 ▲거래
두나무, '행정 협조 공로' 병무청-인사혁신처 표창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에 이바지했다며 두나무에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해 마이스 행사 185건 유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CC JEJU는 회의
제주시, 2026년 공수의사 위촉·동물복지 병원 지정
제주시는 ‘2026년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수의사를 위촉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김완근 시장은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공수의사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전문 동물병원 13개소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치료 지정 동물병원 10개소 대표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제주시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타 시·도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에 배치된 공수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를 대상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AI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29일부터 AI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이번 시스템 가동은 지난 17일 비큐AI, 엔디소프트, 한국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