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에 논란이 일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섰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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