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고령 소유주와 장기 실거주자들에게 이번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생활의 질과 노후 안정성을 좌우하는 문제다.1992년 준공된 중계주공5단지는 이미 34년차인 노후 단지다. 엘리베이터·배관 등 설비 노후,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단열 및 층간소음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에게는 계단, 주차, 난방 문제 하나하나가 일상의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아파트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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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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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4선 중진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박덕흠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8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하
순간풍속 20m 강풍에 구조물 낙하·나무 쓰러짐 등 피해 잇따라
8일 충북에 순간최대 풍속 20m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구조물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내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18건에 이르고 있다.유형별로는 가로수 전도 12건, 도로 시설물 파손 3건, 낙하물 위험 3건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음성군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강풍에 천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생 봉사자 등 2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음성군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충북 음성군은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공부상 등록 사항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군은 이번 조사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 현행화 △재산의 무단 점유와 불법사용 여부 확인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누락재산과 권리보전 대상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활
남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맞춤형 ‘2026 올인원 취업캠프’ 성료
남서울대학교는 7~8일 이틀간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개최한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전공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2026 NSU 전공맞춤 올인원 취업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어문계열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참가 학생들은 비영리법인, 복지·교육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공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분야를 탐색하고, 개인별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