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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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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와촌장학회에서는 3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와촌장학회는 2003년 설립하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와촌면 기관·단체장들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참을 수 없는 웃음 vs 사회적 웃음…뇌 회로 달랐다
참을 수 없는 자발적 웃음과 사회생활을 위한 의도적 웃음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소피 스콧 교수 연구팀은 6일 뇌전증 환자의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시술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웃음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강한 감정과 연결돼 통제하기 어려운 '자발적 웃음'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 중 문장이 끝날 때 함께 웃는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세포 속 '기름 방울'서 고분자 조립…정밀 제어 길 열렸다
세포 내 소기관인 '지방 방울'과 유사한 환경에서 초분자 고분자를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기술이 개발됐다.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은 세포 내 지방 방울의 주성분인 트리올레인을 이용해 초분자 고분자의 형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밝혔다.초분자 고분자는 일반적인 고분자와 달리 수소 결합 등 비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조립과 분해, 재구성이 용이한 생체 친화적 물질이다.연구팀은 중성지
청도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돌봄 책임진다.
청도군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도형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9차례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건강·주거·일상생활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