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제 운영 첫 사례다.신고센터 접수된 신고 중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사 의뢰가 진행된 3건에 대해 총 150만원이 지급됐다.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졌으며,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신
이승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동의 ‘유령당원 개입’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이 후보는 “최근 아라동 지역 경선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도지사 후보 A씨를 지목했다.그는 “오라동과 아라동 경선 지역 후보자들이 모두 A씨의 전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 이들 지역에서 인구 대비 비상식적으로 급증한 권리당원 수, 타지역 주민들의 권리당원 등록이 의심되는 정황, 실질적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권리당원 다수의 투표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3일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선거 개입 정황과 관련해 SNS를 통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조직과 지위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 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관치 선거"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특정 후보 선거조직처럼 움직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후보 쪽이 실제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 임명장 발급 안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위성곤 후보측 보좌진이 '1인 2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후보측은 "위 캠프에서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문대림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송재호 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2표 종용 의혹과 관련해 13일 선관위 신고,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송 위워장은 "위성곤 후보 측은 문대림 선대위가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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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근거 마련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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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갈등 심화... 본회의 유예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논의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대립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2석, 나선거구가 4석인데, 가·나·다로 2석씩 선거구를 조정하고, 3석인 계양구 라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축소해 검단 가선거구에 1석을 늘리는 4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추홀 가·나 선거구는 3인 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
3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나경...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