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수의 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의혹투성이 수의 계약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총 2억 원 규모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해당 업체가 두 건의 계약을 맺은 시점은 각각 행사가 열리기 나흘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생토론회 비용이 평균 1억원 이상 총 19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평균 1억이 넘게 투입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충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충북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부권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도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청주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코로나19 재정지원 종료에도 재정수지 악화…세수감수 영향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법위반 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
경기 남부 일대 경강선을 비롯한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며 인근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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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신대양제지, ‘굴뚝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일 신대양제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채취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신대양제지㈜는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작업대 주변 난간 안정망을 설치하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패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대양제지㈜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2024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7개월 간 매월 1회 진행
가수 하현우,가수 오뮤오,어거스틱 여성 듀오 삼치와이기리,싱어송 라이터 두마디 등 출연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동물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면 위 왜?
당국, 발전대책 제도선진화 추진...미생산·판매 품목 효율목관리 업계, 현 재평가 통해 이미 검증 "규제일뿐, 되레 산업발전 저해" 외국에서도 시행·휴면제 대안 제시 '시각차 확연'...소통·조율 절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마련하고 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이 들어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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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달 영국 FAPAS에서 진행한 농산물 잔류농약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1개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FAPAS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과 분석원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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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 학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8일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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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보다는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
춘천도시공사, 지하도상가 공실 점포 계약 시행
춘천도시공사 생활시설부 상가관리팀에서 춘천시 지하도상가 빈 점포 35곳에 한해 사용자 선정 일반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을 동시에 시행한다.일반입찰에 부치는 점포는 총 19개로, 선정절차는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는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진다.수의계약에 부치는 점포는 총 16개로, 기존 공개입찰 2회 이상 유찰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