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8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
길가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워있던 B씨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
삼척시는 17일 오전 삼척체육관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행사’를 개최했다.삼척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삼척시장, 수산업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열렸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수산종자 방류행사와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수산종자 방류행사는 삼척항과 갈남항 일원에서 뚝지 치어 5만 마리와 해삼 10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축하공연으로는 삼척지역 출신 가수인 신대양과 문희옥의 축하
오수 펌프장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신호수가 굴삭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오수 펌프장 공사장에서 신호수인 A씨가 굴삭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굴삭기 밑에 깔린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김해시 폐소화기 수거 공장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는 압축기에 치어 숨졌다.17일 김해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김해시 한림면 폐소화기 수거 공장에서 호이스트에 연결된 수백 ㎏ 무게로 추정되는 압축기가 받침대로 떨어진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는 1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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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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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학술연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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