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올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천건 넘게 접수됐다.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과 연동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빌라 집주인들이 무더기로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시교육청에서 요구한 914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12개 사업 75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삭감내역을 보면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디지털 교육운영 57억8800만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2억9900만원, △화장실개선 6억3600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교육지원청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에 공감했지만 세부 방안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또 이 대표가 요구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문제를 놓고는 이견만 확인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에 대해 유감 표명까지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민심을 존중해 달라며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은 물론 김건희 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2024년 1회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9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이 요구한 추경 예산 가운데 본청 4개, 직속기관 3개, 교육지원청 2개 사업 예산 91억7854만7000원을 손질했다.당초 의회 제출액 1187억4149만4000원에 견줘 7.73% 감액한 1095억6294만7000원을 수정 의결했다.예결특위는 창의특수교육과 노후영상기자재보급 예산 83억7690만원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민주당은 이날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대통령실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2차 실무 회동에서 민주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가 요구한 총 204항의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교사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 문제’에 대해 김여선 정책국장이 직접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가장 최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던 ‘학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