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URL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민보고회’를 열고, 국가 핵심 연구인프라 유치에 따른 지역 대체산업 전환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예타면제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확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총 6,4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태백URL 사업은 국내 심층 지하연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과 유인·감금 범죄에 대응해 관련 인물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국가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제재 대상인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감금됐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조직이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의 고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대구시는 이번 예타통과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향후 신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와 군위를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 북부 중앙고속도로와 경북 서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이며 왕복 4차선 연장 21.2km 규모로 총사업비 1조562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가리켜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1천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 때 1천40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그래픽처리장치 지원 등 연구개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병서 예산실장을 각각 만나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 면담,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이뤄졌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10억원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및 세종시 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국립아동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4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 라인과 서울에서 릴레이 면담을 갖는 등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경제부지사가 실질적인 예산 증액 검토를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 책임자들 직접 만나 예산 반영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최신기사
이수진 도의원 "'새마을장학금 존치' 전면 재검토해야"...형평성에 어긋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지난 2019년 전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
사천딸기, 올해 첫 출하 알리는 초매식 및 수출 행사 성황리 개최
사천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 ‘사천딸기’의 올해 첫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이 17일 오전 곤명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딸기 재배 농업인을 비롯해 사천시, 농협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딸기 풍년을 기원하고 첫 출하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특히 이번 초매식과 함께 수출딸기 선적식과 사천시–경남무역 간 수출업무 상호협력협약 체결식이 동시에 진행돼 사천딸기의 해외시장 확대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천시와 ㈜경남무역은 수출 딸기의 안정적인 물량 확
은월초 운동장 ‘생태놀이터’로 변신한다
미래형 다담 학교의 공간 설계가 최종 확정됐다. 남구 은월초등학교에는 운동장을 재구조화해 ‘생태 놀이터’를 조성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 다담 사업 2차 공유회’에서 올해 대상 학교 4곳의 최종 실시설계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공간혁신 다담 사업은 울산형 학교공간혁신 사업이다. 2019년부터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의 지속 가능한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7억9200만원이 투입된 다담 사업에는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은월초등학교 운동장 전면 재구조화 사업이 포
양자컴퓨터, 비트코인 종말 가져올까? 전문가들도 티격태격
2028년,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양자 위협론'을 두고 업계 거물들 간의 설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지난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더크립토베이직 등 외신 매체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억배 빠른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키고 지갑을 갈취할 것이라는 공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찰스 에드워즈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다. 그는 "양자 위협을 농담 취급하는 바보들을 없애려면 거대한 하락
반구동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선보이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1640-4에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8층 6개동 84㎡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에 태화강과 동천강이 자리하고 있어 두 개의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더블 리버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