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고령화와 초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무역협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고령화 사회 대응, 외국인력 활용 전략, 청년층 인구 감소 대책,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인력 수급과 노동시장 재편에 관한 국가적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적·산업적 해법을 논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대전시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존감, 창의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소통 능력을 종합적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30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 실태조사 근거 신설 ▲지원대상 확대 ▲조례 목적 보완 등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도 의무화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행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간병SOS프로젝트, 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GTX통합망 등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이번 건의는 경기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되면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합계출산율도 지난해 4월 0.73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울산항만공사는 2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산업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처리 전문항만으로서 국가 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정책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이에 UPA는 울산항의 위상 재정립과 체계적인 배후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울산항에서 실질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공식 통계와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기
울산항만공사는 2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산업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울산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처리 전문 항만으로서 국가 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정책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위상 재정립과 체계적인 배후 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울산항에서 실질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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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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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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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북콘서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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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 사회적 장애 인식변화를 위한 북 콘서트'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가 시민 중심 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한 행사로,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1부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의 저자 전윤선 작가가 ‘무장애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자’를 주제로, ‘목발과 오븐’의 저자 김형수 작가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시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실제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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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개최… 모바일 게임처럼 연극을 즐기며 ‘강림차사’ 돼 보자
강림차사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연극을 모바일 게임처럼 즐기며 서귀포항을 둘러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을 8월 14일~17일 매일 오후 6시부터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최한다.‘제주신화-1만 8천 신들의 연희’라는 부제의 이번 축제는 야사, 야로, 야경, 야설, 야화, 야식, 야시, 야숙 등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번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프로그램 중 ‘신과 함께 야행_강림차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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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류 면허장소에서 판매하고 하치장서 반출....‘무면허 판매’로 안 봐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