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가 선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그동안의 절차들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 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12월 14일 국회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탄핵안 반대'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비판하며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를 주최해 온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제주행동은 "국회 탄핵안 가결은 광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
제주지역 농민들이 반헌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장례식'을 열었다.도내 농민들로 구성된 '제주농민의 길'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 도로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도의회 앞 거리에 국민의힘이라 적힌 관을 놓고 빈소를 차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의 해산을 요구했다.농민의길 상임대표인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불법 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에 나선다.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3일 저녁 6시 서울 신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집회에는 수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비상학생총회를 연 뒤 곧바로 총궐기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공동행동 박현민 공동집행위원장은 과 통화에서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을
제주지역 퇴직교사 152명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고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온당치 못한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다"며 "이 내란행위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윤석열임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돌리며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언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하루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계 각층의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제주교구도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천주교 제주교구는 12일 오후 7시30분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문창우 비오 주교를 비롯한 제주교구 사제단과 제주에서 생활하는 각 수도회 사제 등 성직자들, 각 성당에서 활동하는 수녀 등 수도자, 교구 내 많은 신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윤석열을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신기사
제주, 지구대.파출소 현장 경찰관도 '복지 포인트' 받는다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복지 혜택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를 올 해 부터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지급대상은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27명과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648명 등 총 975명이다.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하면
올해 韓경제 흐림...내·외수 균형성장 필요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한국 경제는
부평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진행
부평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및 조경준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3년 연속 사업 추진을 알렸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와 평화의원은 지난 2023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
부여,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로 군민 소통 나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을사년을 맞아 13일 부여읍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실시한다.찾아가는 동행콘서트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별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체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매년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이번 동행콘서트는 재난피해지역, 지역민원 대상지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대상지 등을 시찰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 방향을 도출하거나 신규 주요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또한, 군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주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군정
[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