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기소된 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시의원 증인 4명 모두가 정 시의원의 지시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
인천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코일 강판을 푸는 작업을 하다 허벅지를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얼굴 지방 이식 등 성형 수술을 하다 80대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9
교회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9일 교회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아파트
치매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공항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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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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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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