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7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보좌관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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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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