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부업 등을 미끼로 한 온라인 부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찾아줘변호사에서는 금융사기 TF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찾아줘변호사 서비스는 고객의 피해 사례에 맞춘 빠른 초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업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는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진행되며 피해자에게 초기비용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위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고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제주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진선민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 학교에 민원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병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병가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원과 관련해서 혼자 처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법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되니 주식을 사면 4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허위문자를 SNS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1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하고 비상장 회사 B법인을 인수해 콜센터로 위장하며 허위 언론 보도까지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한석탄공사가 자사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N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저버린 보도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 전원은 “기사는 반드시 공식 문서와 절차에 근거해 작성돼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단편적 인용은 허위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N언론사가 과거 광산 매몰사고로 순직한 317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식 행사를 ‘굿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주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GIST와 KAIST에서 최근 2년간 법인 및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건은 유흥성 지출로 확인돼, 교육계의 윤리성과 공공예산 관리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와 GIST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부정사용 사례는 총 8건에 달하며, 이 중 다수는 사적 사용, 허위 회의록 작성, 유흥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76개를 불법 유통한 모집책 등 조직원 16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2023년경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명의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명의자 1인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통장 1개당 3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이 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46억원대 보험사기와 대포폰 해외 밀수출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대포폰 2459대를 해외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해 60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은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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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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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릉 무장애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 15일 개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릉 월화거리 일원에서‘강릉 무장애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니어 세대의 관광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대회 당일 연곡딸기커피, 정동 갯방풍 커피, 왕산 대기리 감자 커피, 솔향 강릉 커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레시피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참가한다. 이들은 각자의 시그니처 음료를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테크니컬 및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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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밍버즈,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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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올해 경상보조금 민주당 235억원·국민의힘 216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4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 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날 7개 정당에 지급된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민주당 58억7919만1960원 ▲국민의힘 54억1270만610원 ▲조국혁신당 11억2115만4280원 ▲개혁신당 3억5176만1920원 ▲진보당 3억1274만1620원 ▲기본소득당 913만1430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