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제주경찰청은 29일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경찰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결제 후 현금 교부 이른바 ‘카드깡’과 허
하남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 사칭 사례는 총 11건이다.사칭범들은 위조된 명함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 선납이나 대납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문서 양식을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를 제시해 일반 업체가 진위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사례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사무용품 납품을 가장한 접근부터, ‘노인복지 골프교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자산 횡령, 상장기업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저버린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9곳,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먹튀’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고 자
통일교 신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전국신도 대표자회가 무분별 보도에 정면 대응한다는 것이다.가정연합과 대표자회는 24일 ‘허위사실 및 악성루머 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성명을 내 “허위왜곡 보도와 악의적·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허위 또는 사실 왜곡으로 본 연합 또는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률을 위반한 보도와 콘텐츠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일방적인 자막·편집·해설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콘텐츠의 공유와 전파
충남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각하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지난 4월 일부 시민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허위 조작,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회는 해당 청구를 ‘각하’로 의결했다.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260억 원(도비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 소재 갯벌문화관에서 개최된 인천시장 주재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최근 강화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 합동 특별조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양환경과 수산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허위 정보 및 유언비어 확산과 불안감이 지속되는 등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박용철 군수는 “본격적인 여름
5·18을 왜곡 폄훼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정당성을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향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한 법적 취지를 언급하며 “한국에 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 교수의 행위가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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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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