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7월∼’26.2월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주식불공정거래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의 차명주식 시세조종,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승계 및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합산해 총 수백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하고, 범칙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첫 번째 사례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활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상장 제조기업이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법인 ㈜A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대외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 제보 창구를 통해 19건을 적발했고, 설 기간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웃돈 판매 ▲구매 대행 알선 ▲암표 사기 등 위반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대금을 받고
한국철도공사가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그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하고,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회원탈회 조치했다.특히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찾아냈다.그 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글을 올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국세청은 30일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계상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고가 분양을 진행한 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구 및 한강벨트 내 아파트 5호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나 대규모 비자금 조성설 등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사법당국도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 당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조폭연루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은 사과조차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과거 장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주식리딩방사기, 주식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신결은 관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최근 확인되는 주식리딩방사기 수법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가해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나 전문 트레이더를 사칭하며 ‘전문가 매매’, ‘검증된 수익률’,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허위 수익 인증 이미지나 조작된 거래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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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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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예비후보 “골목골목 깨끗한 연동 실현으로 제주 청정 이미지 사수”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목골목 깨끗한 연동’ 정책을 통해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연동은 공항과 맞닿아 있는 제주의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머무는 제주의 대표 상권이지만,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골목골목 깨끗한 연동 실현을 위해 ▲청정 특별 관리지구 지정 및 거리 청결 지킴이 시범 운영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한 클린하우스 운영 효율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재활용도움센터 확
포항시 구룡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정기회의 개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1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2~3월 활동 현황 △취약계층 방역지원사업 변경 사항 △우리이웃 영양돌봄사업 반찬 전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효사랑 건강음료 지원 등 4월 활동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천만석·황보관현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 돌봄
"제주도의회에 '녹색 의석' 생기면, 나비효과 만들 것"
제주녹색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치우쳐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정을 견제할 녹색의석을 만들어 줄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김순애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 의석 하나가 만들어낼 나비효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며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김 예정자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이래 제주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로 농지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곳곳에 파헤쳐지고 난도질 된 자연 환경, 부
구미문화재단, ‘낭만 잇-는 거리’ 수놓는 김우진 작가 야외 전시 개최
구미문화재단은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 ‘낭만 잇-는 거리로’의 올해 첫 전시로 5월 30일까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잔디광장에서 김우진 작가의 ‘같이 걷는 존재’를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미의 야외 공간을 전시장으로 확장해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벚꽃 만개 시기와 연계한 전시를 통해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문화거점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 작가인 김우진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국내외 주요
당정, 농지 전면 조사 착수… “투기 적발 땐 강제 매각”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