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중동 사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의 문제가 모두 76건 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피해·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운송 차질’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물류비 상승’이 27건, ‘대금 미지급’이 25건, ‘계약 취소·보류’가 19건, ‘출장 차질’이 18건 등이었다.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자동화기기 중소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항했으나 대금결제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의 문제를 겪었다.한 화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을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한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공식 사과했다.토스뱅크는 11일 안내문을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당시 외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설명했다.토스뱅크는 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센드버드는 노스 애틀랜틱 항공과 협력해 AI 에이전트 도입 2주 만에 상담 자동 해결률을 6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다고 9일 밝혔다.자동 해결률은 상담사 이관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문의 비율로, 예약 조회·변경·환불 등 복합 문의와 돌발 상황이 빈번한 항공 산업에서 단기간에 80%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항공 산업은 예약 관련 문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기상 악화나 항공편 지연·취소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미국 육군의 최정예 공수부대가 이란 지상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상 전투와 특수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제82공수사단에서 작전의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는 핵심 본부 부대의 훈련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고 보도했다.사단 소속 다른 병사들은 루이지애나주에서 훈련 중인데, 해당 본부 요원들은 훈련에 참여하는 대신 본거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잔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아직까지 공식 파병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육군이 조만간 제82공수사단 소속 헬기 부대의 중동 배치 계획을
놀유니버스는 중동 체류 패키지 상품 고객들의 귀국 및 체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이란 공습 사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발이 묶인 자사 플랫폼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 대상이다. 귀국 지연 시점부터 발생한 식비 등 체류비와 숙박비, 항공권 등을 부담한다. 더불어 중동 지역으로 출발을 앞둔 고객이 여행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한다. 회사에 따르면 두바이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놀유니버스 패키지 고객은 지난달 28일 200여명에서 5일 현재 60여명 수준
울산 북구는 내달 3일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강동산하해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북구는 이날 오전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3일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날씨 예보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당일인 3일 강한 바람이 예상돼 달집태우기를 할 경우 불꽃이 날아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비와 함께 높은 파도도 예보돼 있어 행사장 관람객의 안전 확보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북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회동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법안 강행 처리 방침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에서 논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어제 회동을 제안해놓고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그 제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대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전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김씨는 13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미리 알고서 짜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내용을 알고 방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방송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작가들이 출연진과 주제를 확인한 뒤 밤 12시쯤 공용방에 통합 대본을 공유한다”며 “장 전 기자 출연 당시 모든 기록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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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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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현금이라더니…대부분 '잠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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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XRP 대체 못 하는 이유…”글로벌 유동성 확보 역할 독점적”
베르산 알자라흐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설립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XRP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XRP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두 자산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본다.알자라흐는 엑스 게시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XRP의 역할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