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명이나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한 바 있다.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로서, 현재는 8개 분야 (통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534만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
우리나라의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2%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한국의 법인세수 비중, 주요국 대비 저조OECD 국가 중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자금 배분액이 들쑥날쑥하다.한국은행은 상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과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 특별지원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이 중
한국은행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해결해온 점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단기 차입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차입금 규모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차입금 누계는 117조 원, 2024년 9월까지는 152조 원에 이르렀으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은 업권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행해 회수가 어려운 부실 대출을 의미한다.2022년 1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총 25조2000억 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 말 73조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비은행권 고정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추가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IMF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행이 24년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지금까지 10%인 891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적자금에 비해 회수 속도가 현저히 낮아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까지 891억8000만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로 따지면 9.9%다.한국은행은 1999년 2월 7천억원, 이듬해 12월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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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알았다"며 "당선 후 첫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건 아쉽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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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號, 내일 이라크 꺾고 선두 독주 도전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팔레스타인과의 홈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여정을 시작한 홍명보호는 오만과의 원정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3차전에서 2대0 쾌승을 거두며 B조 1위로 뛰어올랐다.한국과 함께 B조의 강자로 꼽히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한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북중미행의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다.유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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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정권의 조종쳤다', '정치검사들로 인해 생명력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