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결제단말기 사용 적발 탈세액 3년간 440억원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장례식장 :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발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장지 :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연락처: 522-9061, 010-5471-8500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2025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청 앞 송정맛길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맛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올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를 9味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특색 있는 9가지 먹거리 테마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구미식품대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구미먹거리장터’, 구미밀가리로 만든 갓구운 빵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미밀가리베이커리&카페존’, 송정맛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조합인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 운수종사자와 교통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모범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온 운수종사자 12명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됐다.‘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지역 교통현장에서 도민의 발 역할을 하며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해온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이 상은 지금까지 총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도내 교통분야 종사자들에게 가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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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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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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