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결제단말기 사용 적발 탈세액 3년간 440억원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오는 20~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추모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누구나 고인의 헌신을 기리고 헌화와 추모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오는 21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공간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교직 현장을 되돌아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8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곧이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6일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우리금융과 동일한 10조 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이다.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서, 아직 공급 규모를 밝히지 않은 KB금융과 신한
네이버페이가 포인트 적립 기반 캐릭터 키우기 서비스 ‘페이펫’을 새롭게 개편한 ‘New 페이펫 키우기’를 내놨다.이번 개편에서는 캐릭터와 교감하며 키우는 즐거움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이 추가됐다.이용자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캐릭터를 놀아주거나 쓰다듬고 밥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 도입된 보상 아이템 ‘펫쿠키’를 획득할 수 있다. 모은 ‘펫쿠키’는 랜덤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출석 체크와 성장미션, 미니게임 등 참여 방법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위기대응펀드를 전격 가동한다. 해진공은 국적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조 원 규모로 확대 개편을 완료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24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진공은 위기대응펀드 내 '해운산업 ESG지원펀드' 공모 사업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저 시황기 우려 확산에 따라 국적선사의 경영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인수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
산림청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
부산시는 한국 방문 중인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가 17일 부산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현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이자 스웨덴 왕위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를 비롯해 스웨덴 대표단 20여 명이 함께 부산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당시 인연을 맺은 양국의 우정을 기리고, 역사적 협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1950년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이 부산으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이후, 부산과 스웨덴은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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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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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21조원 넘었다…삼성전자 주가 10만원 눈앞
삼성전자 주가가 17일 장중 9만9000원을 넘기며 '10만전자' 달성을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이 처음 21조 원을 넘어섰다.이날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전날 종가 기준 21조5836억 원을 기록했다.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주식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이들 종목의 가치는 올해 1월 2일 11조999억 원으로 시작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4일 14
정부 "3분기 경제 전반적 개선...주가상승, 소비 등에 긍정 효과 기대"
정부는 3분기 들어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달 표현이 한층 더 낙관으로 읽히지만, 정부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경기 인식이라고 설명했다.전월 대비 8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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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기아가 손잡고 광명역세권에서 이달 말부터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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