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현행「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측정기기 수요 집중에 따른 설치 지연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장의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부착이 곤란
플라스틱 완구류에 대해 앞으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계속 처리해 왔으나 연가나 교육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워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점
정선군은 여름철 산림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본부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화·집중화됨에 따라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보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법적 근거에 기반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돌발·외래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대책본부는 정선군 공무원 2명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으로 구성되며, 병해충 발생 시 신
충북 제천소방서는 최근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올여름 폭염일 수가 지난해보다 늘고 폭염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폭염 시 차량 내부 온도는 70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차량은 전기배선이나 연료계통의 과열로 화재 위험이 높다. 여름철 장거리 운행이 잦아지면서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스팸 방지 조치 전담 직원 여부를 살피는 등 문자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요건이 강화된다. 부적격한 사업자 진입을 막아 불법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
울산 해안가 공영주차장에서 여전히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취사가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26일 동구 주전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된 가운데 의자와 테이블, 취사도구까지 구비하고 주차장을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차량은 캠핑카 옆으로 버너와 식재료, 설거지 용품을 꺼내놓고 취사를 준비 중이었고 전기선과 물통 등이 주변 벤치와 인도에 널려 있어 보행자 불편도 유발하고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
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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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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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
화성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등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