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
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춘천시가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춘천시에 공문서를 보내 반려사유로 미술관 등록요건 미충족과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설립 규모의 인구대비 적정성 검토내용 미포함 등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춘천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상 2종 미술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개관 시점에 1종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지난해 충주시립미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할 제5대 총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총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또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전북도는 31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10㎡당 1kW 이상, 최소 100k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AI 및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실제 인물이나 콘텐츠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부산시교육청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올해 1월 1일~12월 31일의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간소화해 재혼 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12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교통시설 취약 등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축산물 이동판매가 허용된다.충북도는 11일부터 영동군 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용산면 소재 마을이다.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도내에서는 처음 허용됐다.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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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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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1월 28일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 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안양시는
예산교육지원청, “마음 톡톡! 행복한 우리 교실”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0월 15일 부터 11월 27일까지 14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6교 6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집단상담은 미술, 음악, 모래놀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집단상담의 방식으로 참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됐다.▲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장혜정 의 지도로 2교 3집단 대상으로 개인/집단 미술 작업을 통
수원시 팔달구, ‘신규 공직자와 함께하는 팔달行’ 성료
수원시 팔달구가 지난 26일 팔달구 일대에서 진행한 ‘신규 공직자와 함께하는 팔달行’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어차 및 국궁 체험, 화성박물관 관람과 문화해설, 선배 공직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구성돼 신규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팔달구는 신규 공직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화성어차 탑승, 국궁체험 등 흥미 요소를 추가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성박물관에서 전문
부천 오정동, ‘우리동네 가꾸기’ 환경정비 실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은 11월 26일 조용익 부천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줍깅’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주민·학생·자생단체가 함께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환경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과 기후행동 실천의 의미를 담아 오정대공원 정문에서 출발해 대공원 일대와 베르네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오정동 자생 단체, 전국환경지킴이연합 부천시지부, 덕산고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 및 산책로 주변 쓰레기를
울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본격 추진
울릉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택보급률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울릉은 지리적 특수성과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약화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지속가능 울릉삶터 건립사업’과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선도 모델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청년층 정착 기반 강화 ▲지역 주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소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