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의 전자문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전자문서 서비스는 그동안 우편으로 받아오던 금융·행정·공공기관의 중요 문서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KB스타뱅킹 앱에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문서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2022년 금융권 최초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기관과 연계 범위를 확대해 왔다.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열람방식 간소화,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등의 기능 고도화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천여명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천443명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대부분인 1천423명에게서 모두 40억7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여천NCC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국세청이 부과한 1006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책임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한화그룹은 1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DL이 시장원칙과 법을 무시한 불공정 저가 거래를 통해 여천NCC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DL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한화 측은 “DL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여천NCC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자 사실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의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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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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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
경주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봉황대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정부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과 자체 슬로건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을 내세웠다.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독립의 가치를 전하겠다는 취지다.행사는 신라고취대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다.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퍼포먼스와 만세삼창, 신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 모집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