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은 지난 3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4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예우 및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경남도에 촉구한 바 있다.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기간 평균 5년 4개월이며, 대기 중 하루 7.9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장기기증 수급

최근 광명지역 먹거리촌 일대에서 한 여성이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관할 지자체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부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광명시청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비둘기 먹이를 두고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주민들은 묘령의 여성이 주로 쌀이나 곡식 종류를 가로수 아래에 뿌려놓는 형태로 먹이를 주고 있으며 먹이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와 국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남도,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조례도 대폭 정비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울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