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강릉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김명규 주무
전동킥보드 사고와 무질서가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밤길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주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같은 날 서울시는 마포·서초 일대 시범구간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시민 98%가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보행환경 개선과 체감 안전 향상 효과가 확인되며, 시민 요구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문제의 본질은 규정 부재가 아니라 준수와 집행의 실패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 받은 ‘축의금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축의금 수령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 촉구와 함께 법적 절차 진행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로 알았다는 분이,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울진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터 28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군민 권익 보호 및 행정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군민 참여를 통한 내실있는 감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군민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군민 누구나 울진군정과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나 개선이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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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차례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민원전화를 연결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차원 고발 원칙 등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 “매각
김건희 여사가 각종 공직 인사 청탁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초기 인사 전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헌법상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비선 영향력을 넘어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뒤, ‘매관매직’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범위는 정치권을 넘어 외교, 경찰 등 공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특
충북도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에 나선다,도는 이 기간 민생사법경찰팀을 통해 절임배추·김치·고춧가루 등 김장철 주요 품목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특히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식품 기준·규격 위반을 판별할 계획이다.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기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한다.원산지 거짓·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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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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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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