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통해 “을들의 열망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협의 불이행 시에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영암군이 국·도비 258억원을 확보, 세계 바둑 메카로 자리매김할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2일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을 포함한 1,339억원 규모의 영암군의 5개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됐다.이에 따라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 바둑연수원이 영암군에 들어선다.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바둑을 매개로 한 영암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구체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영암군은 이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손보는 '징벌적 과징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쿠팡은 3370만개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비인가 조회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을 넘어선 국내 최대 사고다. 사고 발생 시점과 탐지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과
영암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지역 핵심사업 5건의 사업비 34억4,000만원 반영을 일궈냈다.2일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며 총 1,333억원 규모로 영암군이 제안한 사업비의 내년 국비를 반영했다.5건 사업에 34억4,000만원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민선시대 이후 영암군이 거둔 최대 규모 실적.구체적으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암군의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총사업
경남도는 전날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미래성장 투자, 주력산업 육성,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국비 11조6789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정부 예산에 들어간 국비보다 2조707억원을 더 확보했다.각종 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가 경남을 포함한 시도에 배정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고 경남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지난 7월 집중호우 복구예산이 더해지며 경남 국비 예산이 20% 넘게 늘어났다.경남도정 사상 한 해 국비 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
국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의 통역기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언성을 높이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다.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불공정 거래 등 다각적 사안으로 진행됐으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다.30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개인 통역사의 정확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마련한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
요약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육군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영생활 여건 개선과 자기개발 확대를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 육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26일 우 의장은 육군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 및 장비 현황을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병영생활관을 둘러본 뒤 “기존 10인실에서 6인 1실로 개선되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회는 장병
국회가 조만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러한 기류는 그간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통일교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입장을 바꾼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문서로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글로벌 경영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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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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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스초생 효과 톡톡···투썸, 성탄 케이크 전년比 10%↑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홀케이크 판매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26일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지난 24~25일 홀케이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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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신년 목표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 안전과 지역 균형 성장에도 집중한다. 1일 배경훈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기틀을 재정립하고,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며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 생태계의 복원과 신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새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과기정통부 목표다. 과학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위기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너의 첫 동행’ 지원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고위기 청소년 가정 12곳에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너의 첫 동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고위기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너의 첫 동행’은 학업 중단, 타인과의 관계 및 정서적 단절,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및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