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어겼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이 KBS에 호소문을 올리자 KBS가 청원에 답했다.KBS는 19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팬클럽에서 보내준 호소문 잘 받았다.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며 "팬클럽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정과 김호중 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
20년 가까이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렸다.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또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을 훈계한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집에서 평소 동생 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 중인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출연자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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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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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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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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