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수의 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의혹투성이 수의 계약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총 2억 원 규모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해당 업체가 두 건의 계약을 맺은 시점은 각각 행사가 열리기 나흘
22일 오후 장미란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민생토론회 후속 동성로 및 팔공산 연계 현장 방문에서 약령시 한의학 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생토론회 비용이 평균 1억원 이상 총 19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평균 1억이 넘게 투입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충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충북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부권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도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청주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코로나19 재정지원 종료에도 재정수지 악화…세수감수 영향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법위반 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
경기 남부 일대 경강선을 비롯한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며 인근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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