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은 없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재의 결정이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월 26일, 재임 중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한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헌재 결정 이후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직권남용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이날 두 번째 기소를 단행했다.검찰은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계속 추적해왔다”며 “공범들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무리한 통상정책을 규탄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며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며 “한덕수 대행의 마음은 과도기 국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출마 준비에 쏠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최신기사
계명문화대학교, 제2기 외국인 홍보대사 임명식 개최
계명문화대학교는 5월 9일, 대학 동산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선발된 외국인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제2기 외국인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임명장 수여와 함께
경산시 김도연 민주평통 경북청년위원장, 「헌혈 유공 명예장」 수상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청년위원장·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도연 위원장이 지난 13일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상하고,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헌혈 유공 명예장’은 대학적십자사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100회 이상 헌혈을 실천한 이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그는 그동안 모은 헌혈증을
청도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청도군은 지난 13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관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1명의 위탁부모가 참여하였다.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인권과 학대 예방▲위탁가정의
한림대,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 개최
한림대학교는 14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43주년 개교기념식에는 최양희 총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교직원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47명,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13명, 공로 표창 20명 등 다양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이 주어졌다.최양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혁신과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림대학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반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센터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 회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