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시와 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회의를 개최했다.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회의에서 시는

예천군은 9일부터 두 달간 예천군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사전 교육 및 의견 청취와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공유해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예천군

울산 남구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장생포차’가 ‘반쪽 운영’ 신세를 면치 못하다 지난달 운영이 종료됐다. 남구는 기반시설 조성과 발맞춘 포차거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민선8기 공약 중 ‘문화관광도시 남구’ 사업의 일환으로 ‘장생포 밤바다 장생포차’ 사업을 추진했다.고래문화 특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먹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운영자 모집을 거쳐 6월 장생포 워터프론트 일원에 푸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 "우선은 본인의 판단"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보면 당분간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정치의 기본적 관행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 지도부는 2선으로 물러나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생각이 정리가 됐을지에 따라

농협이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농협중앙회는 7일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특히, 공신력을

요즘 들어 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해고에 관련된 업무이다.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을 문제가 안 되게끔 내 보내고 싶다. 내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으니 구제를 해달라는 상담이 많이 온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싶은 사유는 정말 다양하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이 되었다” “일을 못한다” “근태가 안 좋다”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절차·양형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단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징계해고 처

제주녹색당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판결과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관련해 비판을 가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

제주도내 모 중.고등학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학생들이 조기 귀가했다.26일 해당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날 학교 상수도에서 이물질이 나와 시설물 긴급 점검이 진행됐다.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저녁 급식은 취소됐고, 점심도 당초 준비한 밥 등을 폐기한 뒤 토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야간 자율학습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1시30분 학생들을 하교하도록 조치했다.한편 이 학교에서는 어제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17일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