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의 즉시항고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의 노림수대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상법상 '상호주'로 인정돼 의결권을 제한받게 됐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영풍과 와이피씨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영풍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2일 공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1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5월 31일 이를 인용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의 정지 효력은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로서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향후 추가 행정사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AI 매매시스템 플랫폼 투자 사기”…고소·진정 30여 건 접수
한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분당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30여 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고소인 및 진정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
나경원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서민퇴출령…대통령실 책임회피는 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경제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전홍선 기자 =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폭등세가 확산하자 전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오늘부터 수도...
[속보]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3파전…정재훈 사퇴, 이석일 후보로 단일화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정재훈 전 일산농협 지점장과 이석일 전 일산농협 영농자재센터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훈 후보는 전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석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4파전에서 3파전으
[창간 10주년 밸류업 2.0] 삼성전자, AI·반도체 기술혁신 앞세워 초격차전략 가속화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