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과 『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마약중독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통해 신설된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조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충남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과 유관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시설 분야에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도모했다.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수사·판결 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판결 선고로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 오후 양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연습생 시절 대규모 투자가 있었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이사 복귀외 컨트롤타워 재건 등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진주문화원 회원 일부는 지난 임원 부정선거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고 변칙적 운영되고 있다며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김길수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진주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회원일동는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후임 임원선거마저 치르지 않고 불법적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김길수 원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제14대 진주문화원 임원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져 1심 재판에서는 임원선거가 부정선거로 판결, 항소심서 원장선거 유효하고 이사선거는 무효 판결되어 지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저지른 A 주식회사가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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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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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대구광역시. 대덕승마장,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덕승마장은 9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며,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
- 광복 80주년, 숭고한 의미 되새기며 - 대구미술관, 광복절(8월 15일) 무료입장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광복 80주년 맞아 오는 8월 15일 현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복절,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5개로, ‘장용근의 폴더: 가장 자리의 기억’,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