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위험이 점차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도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이자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당원의 날’ 행사에서 2025 지방정부 우수 정책·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당대표 1급 표창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통해 기존의 선형적 자원 소비 구조를 넘어, 순환 중심의 지역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이 조례는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지역 자원순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형 정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조례로 위촉된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도정정책 모니터’ 제도가 실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도정정책 모니터로 활동 중인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조사는 운영 만족도, 도정 인식도 개선 정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제안 의견의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조례는 양천구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정보적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등 최근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조례로 명문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제주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안정성을 높인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포괄 이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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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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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