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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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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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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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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