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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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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별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인천 지역 의료기관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의 인천 중앙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부여 2.6 지진 발생해
27일 오전 충남 부여군 근처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생긴 소식이 알려졌다.기상청에 의하면 이날 오전 11시28분44초께 충남 부여군 남서쪽 9㎞ 지점에서 약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진앙은 북위 36.21도이고 동경 126.85도라고 알려진 상태다. 한편 기상청은 이에 대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의 뜻을 밝혔다.
[스냅드래곤 서밋 2026] "경주용 엔진 같은 칩…메모리 옆으로 옮겨 방열 경로 확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익스트림 6세대에 메모리 위치를 옆으로 옮긴 패키지를 적용해 칩의 열을 빼내는 경로를 새로 만들었다. 최상위 스마트폰에서 높은 순간 성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설계다.크리스 패트릭 퀄컴 수석부사장 겸 모바일 핸드셋 본부장은 23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6 모바일 라운드테이블에서 "열을 빼내 SoC를 차갑게 유지하면 최대 성능 구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패키지 구조를 바꾸면서 최고 성능 구간 지속성을 신경
지자체 4곳 중 1곳 대피시설 미달··· 봉화·청송·의성 최하위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작 지역별 수용률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시군구 5곳 가운데 3곳이 경북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100%에 못 미치는 곳은 55곳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했다. 지자체 4곳 중 1곳꼴로 유사시 주민 전체를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지역별 수용률을 보면 전남 신안군이 4.3%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의한 '소통'…경청과 실행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 안팎으로 소통 보폭을 대폭 넓히고 있다.
직원들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과 온라인, 지역 현장으로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우 지사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내부 행정시스템에 지사 직통 상호소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도청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 제언, 고충·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