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이번 결정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방증이다.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반란” 혹은 “항명”으로 규정, 징계와 처벌을 운운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항명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6일째 이어가며 13일 다시 격돌했다.검찰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옷을 벗었다.정작 이번 사태의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연일 경고하고 있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갈등이 울산시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따른 서울 집회로 임시회가 파행된 이후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8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날 예정됐던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시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로 지목했고,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라며 거세게 반박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냐”며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 수가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최근 대장동 관련 법원 재판에서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꾸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쿠데타식 항명과 억지 주장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혁신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며 "검찰 내부 항명은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항소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갑작스러운 보류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직무대리·중앙지검장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촉발했다.그런데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순이다. 이미 검찰 주요 보직은 이재명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억지춘향이며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 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법무부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내부 발언에서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일로다.검찰은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며 반발했다.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은 참고했지만,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검사장과 주요 지청장들에 이어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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