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첫날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과 행태가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12.3 내란에 대해 ‘내란’이라고 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동조이자, 전두환 5공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기일을 모두 마쳤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위원회는 반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이번 결정을 두고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4명이 탄핵 인용, 나머지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엇갈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최종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약 8일 만에 나온 결과다.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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