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결정이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홍남표 창원시장·조명래 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진형익 시의원은 4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100만 도시 창원시청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은 전대미문 사건으로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명

경찰이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중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 명단’,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사업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 자금법위반, 증거 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이에 이재명 더불이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의혹 (제3

영덕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총 84개 사업장 중 △수범 2건, △개선 8건, △보완 2건, △건의 21건을 발굴했다.이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올 상반기 근로 재감독을 벌여 상당수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사업장 중 올해 각 신고 사건이 제기된 곳에 대한 재감독에 나서 8개 사업장에서 총 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다.대구서부지청은 시정 지시 등 조치하는 한편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 처

영덕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총 84개 사업장 중 △수범 2건, △개선 8건, △보완 2건, △건의 21건을 발굴했다.이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은

제주시가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개해 단 이틀 만에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 각 읍·면·동과 함께 ▲한림읍 ▲애월읍 ▲화북동 ▲삼양동 등 4개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층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배달 문화가 확산하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