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구급대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행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 형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 아니라 구급대원 또한 트라우마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주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최신기사
[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사)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에서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웃돕기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정옥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옥순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2026년 병오년 해맞이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부산 남구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50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새해맞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새해 덕담 나눔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7시 32분경 일출을 관람할 예정이다.부대행
첫 졸업,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경주시 용황유치원은 12월 29일, 유치원 강당에서 만 5세 유아 48명의 유아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졸업식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졸업장 수여와 졸업생들의 졸업 및 초등학교 진학 소감,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한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에 즐거워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 의젓해진 졸업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김정순 원장은 “우리 아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
기획재정부, 예비 국고채전문딜러 목록에 '하나증권' 새로 추가
하나증권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PPD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정식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에 앞서 신청기관의 역량 검증을 위해 구분, 부여되는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P